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자·구독·결제 사례 4건

기각·각하 전자·구독·결제

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1이 판매하고 피신청인 2가 제조한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20,916,500원)를 구입해 본인 회사에 설치한 뒤, 냉난방기 1대의 난방 성능 미흡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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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전자·구독·결제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신청인 명의 계정 및 신용카드로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사용했고, 신청인은 8,503,900원 상당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게임아이템 대금 환급 요구 불수용,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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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전자·구독·결제

생활 방수 기능 있는 스마트폰의 침수에 따른 무상 교환 요구

신청인은 2021. 12. 17. 피신청인이 제조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였고, 2022. 5. 14. 액정을 무상 수리받은 뒤 2022. 6. 4.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물에 세척한 후 침수 증상이 발생하자 2022. 6. 5.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다.

결론 무상 교체 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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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전자·구독·결제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수리 비용 환급 요구

신청인은 약 3~4년 전 구매한 휴대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2024. 1. 17.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85,000원을 지급한 뒤, 담당자의 불친절한 응대와 기존 부품 미반환으로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수리비 85,000원 환급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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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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