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폐차한 차량에 대한 교환가액을 자동차시세 평가업체 중고시세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한 후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 시세평가업체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자,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실제 거래 중고차 시세(약 1,357~2,296만원)보다 낮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동차 시세평가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카마트를 통해 피해 자동차의 중고시세(상급 1,200만원, 중급 1,050만원)를 확인하여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상급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교환가액 산정 및 상급 1,200만원 지급 안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피해차량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인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을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유사 자동차 모델 중고 시세는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에게 주는 거래마진 등 부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객관적 평가보다 매도자가 희망하는 주관적 호가 정보에 불과하여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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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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