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한정근저당 설정일 이후 실행된 채무의 피담보채무 포함여부 관련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이 본인 부동산을 제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하였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신청인의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은행의 미말소 처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기각·각하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 수용 불가(추가 대출은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핵심 근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담보제공확인서에도 계속적으로 담보제공 의사가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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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