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삭제 완료 문자를 회신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신청인 요구 기각(삭제 요청에 따른 즉시 삭제로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삭제 완료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광고 문자 수신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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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