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펀드 명칭을 잘못 알고 가입하였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6-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판매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A펀드가 아닌 유사한 명칭의 B펀드에 가입되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본 펀드 판매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각하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근거

펀드 신규매수 신청서와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신청인이 B펀드 명칭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해피콜에서 가입을 인정한 점, 가입계좌 잔고를 여러 차례 조회한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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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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