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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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9원문 확인일

예식·생활서비스 사례 3건

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보일러 수리 중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피신청인은 2017. 4. 6. 'ᄋᄋ펜션'에 산업용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20. 위 펜션을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온수가 나오지 않는 작동 불량으로 수리를 의뢰해 수리 대금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6. 다시 온수 기능 하자 수리를 의뢰한 과정에서 2023. 11. 7. 수리기사가 수리하던 중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하자, 수리 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수리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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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품질 불량인 텐트 교환 요구

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를 2,17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1. 12. 10.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내부 먼지, 구멍, 낡은 때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2021. 12. 12. 피신청인 1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텐트 교환·환급 요구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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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할부거래로 구매한 수동휠체어 청약철회 요구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수동휠체어를 480,000원에 일시불로 구매한 직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3개월 할부로 재결제한 뒤 2022. 10. 6.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함.

결론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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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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