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의 신분증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 앞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신청인이 열람 요구와 함께 본인 명의 계좌 해지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면서 실물 통장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신분증 제출 요구는 신청인의 열람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실지명의 확인 과정으로 개인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어려워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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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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