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방문 열람을 안내하고 이후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전송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공한 성명·연락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CCTV 영상 열람 불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열람 요구에 대한 방문 열람 안내 및 보호조치 후 전송 제안이 있었던 점, 사고 당일 보안팀 근무자에게 제공한 성명·연락처는 개인정보 수집 정황상 피해보상·업무 연락 등 추가 이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통상 보험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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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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