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미환수 수수료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재직 당시는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동의 의무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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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