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패턴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핵심 근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각 사본에 신청인의 자필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교통수단 및 카드 이용내역은 보험가입자의 병원 방문여부 확인과 보험심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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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