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청약시 부담보가 설정된 부위·질병의 치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해제되지 않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왼쪽 다리 부위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회사가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기각·각하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핵심 근거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민원건의 경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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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