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투약처방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고지혈증 치료제 50일치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 복용하지 않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처방받은 약을 실제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은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50일치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기각·각하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 타당(민원인 주장 불수용)
핵심 근거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민원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은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질문 사항 중 '투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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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