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조사(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손해액 270만원만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점, 제조사가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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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