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조사(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손해액 270만원만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점, 제조사가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직접청구
  • #김치냉장고 화재
  • #금융분쟁조정
  • #보험금 공제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