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예정이던 강의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일체를 수사기관(A경찰서)에 제공하자, 민원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A경찰서의 협조 요청 공문에 명시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1차로 비식별조치하여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밝혀, 신청인의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피신청인의 제공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공 근거)가 A경찰서의 협조요청(재요청) 공문에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고소 사건이 피신청인의 강의 취소 및 신청인의 민원 제기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피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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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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