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헬스·운동 사례
1건
기각·각하
헬스·운동
신청인은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60회, 대금 3,600,0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18년 개인사정(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횟수 15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하였고, 2019. 11월경 임신을 사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신청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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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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