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케모포트삽입술, 창상봉합술(변연절제 미동반)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약관상 '수술'은 흡인·천자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케모포트삽입술은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는 결과이다.

기각·각하 케모포트삽입술은 약관상 '천자'에 해당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핵심 근거

보험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흡인·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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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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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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