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당뇨병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상품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데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 2009. 10. 이전 실손의료보험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법원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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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