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률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6.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2월 취하하고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약관상 보험금이 소송이 판결·소송상 조정·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지급되고 소의 취하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소의 취하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장하고, 소의 취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진행하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 #소의 취하
  • #보험금 지급 거절
  • #금융분쟁조정
  • #민사소송 비용
  • #손해보험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