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감사관실의 민원 이관은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의 내부에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한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보조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민신문고 민원 이관
  • #개인정보 무단 이관
  • #손해배상
  • #기각
  • #공공기관 개인정보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