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코로나19 진단에 대해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코로나19를 진단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코로나19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코로나19가 법정전염병에는 해당하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특정전염병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코로나19는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약관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코로나19가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인이 진단받은 코로나19는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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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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