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소실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CCTV 영상은 본인을 불법 촬영하는 제3자가 촬영된 영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조정신청 각하(개인정보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 적당하지 않음)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아니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피신청인의 CCTV 안내판 미설치 사실은 있으나 분쟁조정 신청 접수 전 시정조치되었고, 안내판 미설치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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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