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펀드를 만기 전 정산 요구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 처리를 약정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하여도 매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펀드 「투자제안서」에 펀드 만기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험고지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에 자필 기재와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각·각하 민원인의 만기 전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 요구 기각(투자제안서상 펀드 만기 설정일로부터 15년 확인)
핵심 근거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에 따라, 서류상 기재된 펀드 만기(설정일로부터 15년)와 민원인이 주장하는 만기가 다른 경우 민원인이 주장하는 만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펀드 정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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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