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청구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킨 뒤,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골절사고가 상해보험계약이 부활되기 전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해지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법원도 책임개시 시기 이전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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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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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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