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부담한 실제 수리비 45만원이 아닌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손해액의 30%)을 공제한 1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30%) 공제 후 17.5만원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正当(부당하지 않음)

핵심 근거

「휴대폰보험」 약관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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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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