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과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고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영상분석 서비스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편집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하는 자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영상분석 서비스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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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7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