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대물배상보험금 산정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비품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감가상각 적용이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은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핵심 근거
화재보험 약관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법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훼손된 소유물의 교환가치 산정 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점,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 정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 대상 손해액을 산정한 것을 확인한 점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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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