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찢어진 피부를 꿰매는 수술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손바닥을 크게 베여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에 대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골의 수술은 근·건·인대의 관혈수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상 근육층을 포함한 수술인지 확인할 수 없고 수술분류표에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급대상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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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