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직장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실손 종료된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하지 않아 거절당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2-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 개인실손보험과 중복이 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고,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6개월 뒤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청약서상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개인실손보험 재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안내

핵심 근거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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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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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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