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가해자의 자동차가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자 자동차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 등록일이 2014년으로 사고일(2024년) 기준 출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출고 후 5년 경과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보상 대상 아님)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자동차는 출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약관상 시세 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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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