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아 왼손 검지·중지에 열상(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 등)을 입고 진료·수술비 1,482,860원과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진료·수술비 전액과 재활치료비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인 900,000원 지급 및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민법」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전문위원 자문에 의하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하나 신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친 점이 사고 및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5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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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74476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