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꽃바구니 구입대금 일부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10-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6. 20.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에서 꽃바구니 배송 계약(구입대금 58,000원, 배송요청 시간 주문 당일 19시~20시)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제품이 21시에 도착하고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다며 30,000원 이상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4. 4. 2.까지 11,6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구입대금 58,000원 중 11,600원(20%) 환급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판매페이지에 상품 이미지는 참고용이고 금액에 따라 풍성함 및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고 기재된 점, 중품 금액대인 점, 생화는 배송 시작과 동시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가치가 하락한 점 등으로 구입대금 환급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배송 지연을 인정하고 구입대금의 20%인 11,600원 환급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1,600원 환급으로 조정决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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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01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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