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한 4,696,400원을 지급한 뒤, 2021. 6. 21.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의 변경된 항공권 처리 규정을 신청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 2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고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라 피신청인 2가 2022. 3. 10. 및 2022. 5. 18. 게시판·여행사 전용사이트에 변경사항과 환급 기간 종료일을 게시하고 2022. 5. 20. 이메일로 공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 1이 이를 신청인에게 적절히 안내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신청인 2의 규정 변경이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을 약 3개월로 제한하여 기존 규정보다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작성·고지되었으며 여행사 담당자 직접 고지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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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27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