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기숙학원 퇴원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학습 과정 수강 계약(1,800,000원), 기숙사 이용 계약(4,200,000원), 학습기기 구매 계약(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기숙사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 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숙사 이용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대금 4,200,000원에서 이용대금 275,806원, 위약금 352,419원, 학습자료 및 유인물 비용 125,000원을 공제한 3,446,77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미 환급한 2,135,000원을 제외한 1,311,775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기숙사 이용대금 4,200,000원 중 3,446,775원 환급, 기환급 2,135,000원 제외 추가 1,311,775원 지급

핵심 근거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은 통상 위약금(계약 금액의 10%, 420,000원)의 두 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입학준비비용 400,000원은 부과 명목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효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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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41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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