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 1의 OO지점에서 염색약(구입금액 49,000원)을 구입해 같은 해 9. 12. 자택에서 사용한 후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기지급한 치료비 572,830원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2023. 12. 4.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지체 시 2023. 12. 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 및 3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1이 2023. 12. 4.까지 1,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5% 가산), 피신청인 2·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3조·제4조, 화장품법 제2조·제5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 38. 의약품 및 화학제품), 민법 제379조를 근거로 하였다. 신청인의 증상이 진단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안과 및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보아 피신청인 1의 치료비 상당액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향후 치료비·경비·일실소득·위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제품에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성능 내지 품질 결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범위를 1,00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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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34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