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0. 16. 피신청인과 이용예정일 2022. 6. 2.인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과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3.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청구한 위약금(예약금의 60%)은 과다하여 예약금 88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이 이용한 산전 마사지 2회 대금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한다. 피신청인은 2023. 2. 20.까지 신청인에게 528,000원을 지급한다.
일부인용 예약금 880,000원 중 산전 마사지 2회 비용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 지급
핵심 근거
약관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불' 내용은 계약해제 사유와 상관없이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산후조리원)은 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계약해제 요구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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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494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