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수강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2. 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애견미용 관련 수강 계약(계약대금 3,800,000원)을 체결하였고, 수업 내용 불만족과 건강상 문제로 2022. 5. 25. 계약 정지를 요청한 뒤 2022. 9. 2. 남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로 답변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9.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727,66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잔여 수강료 1,466,667원에서 물품 대금 719,000원을 공제하고, 관할지역 사업권 및 온라인 유통 사업권 1,98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27,667원 지급(잔여 수강료 1,466,667원 - 물품 대금 719,000원 + 사업권 잔여 대금 1,980,000원)

핵심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중 수업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1,600,000원으로 제한되었다. 물품 가격표상 대금 719,000원을 공제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공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54조에 따라 사업권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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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38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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