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한 뒤 2024. 2. 25. 인도하였으며, 보증금 중 500만원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장기수선충당금·점유기간 부당이득 등을 둘러싸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26.까지 신청인에게 4,900,220원(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과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취하 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조정성립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한 4,900,220원 지급, 임차권등기 말소·형사고소 취하
핵심 근거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관련 판례는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쟁점 및 법리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이 원상복구비용 60만원과 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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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