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2022. 8. 8.~8. 19. 일정 왕복 항공권을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에 구매하였고, 2022. 8. 18. 귀국 항공편 탑승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후 890,000원에 새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하였으며,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항공권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탑승 거부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 1,010,619원의 50%인 505,3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추가 지출 비용 1,010,619원 중 505,310원(50%)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를 적용하였고, PCR 검사 결과 출력물 소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탑승객에게 있으나 피신청인도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탑승구에서 탑승을 거부한 점이 있어 양 당사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비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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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47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