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7. 9. 24. 피신청인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계약금액 120,000원, 본인 부담 120,000원, 정부지원 80,000원)를 이용하던 중 낙마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피신청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3,963,180원 및 휴업손해액 1,169,100원 등 총 5,132,2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외승지 관리의무 해태 과실을 인정하되 신청인의 운행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피신청인이 2018. 11. 5.까지 신청인에게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며, 지체하면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휴업손해액 1,169,100원은 결정된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인용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 지급(2018. 11. 5.까지, 지체 시 연 6%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및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외승지 상태를 매일 확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있었다는 점이 다툼 없이 인정되어 외승지 관리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외승 전 기승적응훈련 시 말의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점, 마필일일관리일지 기록, 낙마 경위의 불분명함, 신청인의 말 사이 간격 유지 의무 소홀 가능성, 안전 동영상 시청 및 안전서약서 작성 등이 참작되어 책임이 40%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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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74454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