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오버부킹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1이 운항하는 암만 출발·아부다비 경유·인천 도착 편도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9,300원(발권 수수료 1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오버부킹으로 기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편 이용 전까지 체류하면서 발생한 추가 체재비 등에 대한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1일 USD 200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1일 USD 200달러 기준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 배상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상 최대 USD 600달러 배상 규정, 대체편 제공까지 이틀 소요, 수하물 선발송에 따른 체재비 발생 사정, 불편과 정신적 고통, 호텔 숙식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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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36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