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예식 서비스 계약 취소 후 대체 계약 발생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1-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2. 26. 피신청인과 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의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0원의 70%인 2,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계약금 전액 3,000,000원 중 일부인 2,100,000원이 인정되었다.

일부인용 계약금 3,000,000원 중 2,100,000원(70%)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을 적용하였다.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진행되었고 대체 계약 금액이 이 사건 계약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의 70%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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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46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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