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3. 15.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2022. 3. 19. 촬영일을 정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예약금 50,000원 중 20%인 10,000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6%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일부인용 예약금 50,000원 중 10,000원(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40,000원 지급

핵심 근거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키고 예외를 두지 않는 약관 조항은 실손해에 비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만 신청인이 환급 불가 안내에 동의하고 예약금을 지급한 점, 예약 선점으로 피신청인의 손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예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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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27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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