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정보제공에 따른 예물 반지 주문취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9. 17.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11. 23. 결혼반지 세트·남성용 반지·지문 각인·사은품 구입계약(완성 예정일 2023. 2. 24., 세트 가격 7,227,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가입비 300,000원은 대금 일부로 처리), 금 중량·다이아몬드 종류·등급 등 중요 정보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계약대금의 20%인 1,445,400원으로 인정하고, 기 지급받은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81,6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20%인 1,445,400원 공제 후 5,781,600원 환급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체결되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이름·지문 각인 등 부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손해 범위는 해제 요구 시점의 초기 제작 진행 상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금의 20%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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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71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