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한 공연 티켓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1. 26. 피신청인을 통해 2022. 12. 23. 19:30 공연(사라 장 & 비르투오지 - 전주) 티켓을 예매하고 대금 162,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공연 당일 17:11경 폭설로 공연장 이동이 불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를 공제한 나머지 16,000원(= 160,000원 × 10%)을 2023. 10. 30.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 공제 후 16,000원(10%) 환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공연 당일 취소·변경·환불 불가 약관은 천재지변 등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수취하는 규정으로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제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의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고객의 환급 요구시 입장료의 90% 공제 후 환급' 규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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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72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