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2024. 9. 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청인이 추후 연장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연장 비용의 청구 없이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인용 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
핵심 근거
평생 무료 연장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이고, 피신청인이 상품 가격 책정 시 평생 연장 비용을 고려했으며 고객도 평생 무료 연장 혜택에 의해 계약에 이르게 된 유인이 있었으므로 연장 비용은 실질적으로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보았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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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77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