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양대금 전액인 1,500,000원(=700,000원+8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두 반려묘 모두 분양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용 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

핵심 근거

계약서의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9. 애완동물판매업), 상법 제54조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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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45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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