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2년 이내 고장 난 무선 이어폰 수리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였고,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99,375원을 지급하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이어폰 본체 인도와 동시에 99,375원 지급(인도 비용은 신청인 부담)
핵심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가전제품, 전기통신기자재)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 각 4년을 기준으로 본체가격 150,000원, 사용기간 21개월, 내용연수 48개월로 계산한 84,375원에 15,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근거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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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66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