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웨딩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12-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2. 14. 피신청인과 2022. 8. 6. 본식 웨딩 촬영 계약(총 계약대금 3,5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2. 18.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계약금 1,000,000원에서 총 요금의 10%인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23. 1. 9.까지 650,000원을 지급합니다.

일부인용 계약금 1,000,000원 중 350,000원(총 요금 3,500,000원의 10%) 공제 후 650,000원 환급

핵심 근거

계약 후 7일 경과 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실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반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촬영업)상 촬영 개시 이전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 시 총 요금의 10% 부담 기준에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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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약관 무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촬영
  • #약관규제법 제8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479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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