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녀가 2022. 3. 18.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보를 받자 2022. 3. 31.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2022. 4. 8.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2. 4. 30. 입학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학금의 50%인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입학금 3,000,000원 중 50%인 1,500,000원 환급

핵심 근거

입학금 전액 환불 불가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수업료 관련 정책 자율성과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50% 환급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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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51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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