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예식서비스 보증인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12-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식대 5,310,000원은 53,100원×지불보증인원 100인)의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되지 않자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인분의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일부인용 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32. 예식업)을 적용하였고, 지불보증인원 100인 대비 10%를 고려한 110인분 준비 의무, 실제 약 70인 식사 제공, 추가 15~20인분 즉시 보충하지 못한 점만으로 채무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및 조정 취지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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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509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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